[사설] 출산장려에도 신생아 숫자는 매년 줄고 있으니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년째 감소하면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2만1000명 줄어든 44만5000명으로, 2005년 43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5명으로 전년 1.19명에서 또 다시 낮아졌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신생아 숫자는 물론 출산율도 개선 기미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자칫 국가 존립(存立)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이제 더 이상 얘깃거리도 안된다. 낮은 출산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인 동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까지 주재해가며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주로 단발적 포퓰리즘적인 것들이 주를 이뤘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으로까지 정착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해 호응을 얻은 아이 돌보미 사업이다. 지난해 9개월간 1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이 사업은 올해의 경우 기간은 3개월 늘어난 반면 예산은 8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 이용 가능 시간은 사실상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키로 한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도 늘리고 출산도 장려한다는 목적이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만한 유인이 있기 전에 이를 과연 얼마나 채택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를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유야무야된다면 어떤 출산 장려책도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아이 문제로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역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