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재매입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든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현금은 재투자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재정경제부는 20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유턴’하는 서학개미를 위해 만든 RIA의 세제 혜택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RIA를 활용해 올해 3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최대 5000만원(매도금액 기준)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면 곧바로 RIA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가 이날 새롭게 확정한 규정은 편법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아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재매입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3월까지 RIA로 해외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도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은 투자자가 연내 1000만원어치 해외 주식을 재매입하면 양도세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진다.해외 주식 매각자금은 국내 현금, 주식, 주식형 펀드로 1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종전 발표와 비교하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보유가 허용됐다. 해외 주식을 판 뒤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이들 특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2016년 RIA와 비슷한 자본 환류 정책을 도입해 상당한 자금을 본국으로 유입한 전례가 있다”며 “시장 구조 차이를 감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낙점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 측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투자처가 확인된 것이다. 국가적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르면 21일 국민성장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투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투심위를 통과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달 방식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전남 해상풍력,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공장, 평택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곱 가지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공개했다.정부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1호 투자처로 선정한 것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연간 1052G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29만25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신안우이 해상풍력 투자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펀드 가동 첫해인 올해는 총 30조원의 펀드 가운데 12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한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수요에 따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쇼핑센터 카이더몰. 3층에 있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장 체인점 아부류류는 다음달 8일 문을 닫는다. 아부류류 관계자는 “어린이 회원이 눈에 띄게 줄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유명 사립 유치원은 작년 말 폐업을 결정했다.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쳐 높은 수업료에도 한때 인기가 많았지만 아이가 감소하면서 버티지 못한 것이다. ◇ 작년 출생아 76년 만의 최저세계 2위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절벽’ 우려에 시름하고 있다. 2021년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가 빠르게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면서다.2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의 연간 출생아는 7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954만 명 대비 17%(162만 명)가량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가 70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처음이다.1950년대 2000만 명 안팎이던 중국 연간 출생아는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0년대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2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년엔 1000만 명 선마저 붕괴했다.반면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지난해 사망자는 1131만 명으로 전년(1093만 명)과 비슷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489만 명으로 전년보다 339만 명 감소했다.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인구 전문가인 이푸셴 박사는 지난해 중국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유엔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