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최근 LG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정부에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려면 제품 회수를 권고한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자발적 리콜만 가능한 상황이다.

시행령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적한 경우 회수 권고 없이 바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정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 제3의 기관에 제품 회수를 위임하고 그 비용은 업체에 부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제품 결함을 발견한 경우 정부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의무화，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를 안전관리협회로 확대 개편，전기용품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일단은 기표원에서 관장하는 공산품에 한해 리콜 규정을 마련하지만，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자동차를 비롯한 전산업으로 관련 규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