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야당 압박용 분석도…내주 충청권 방문이 고비
◆이 대통령 의중은
일단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 세종시 논란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입장을 밝힌다는 원론적 수준이라고 차단막을 쳤다. 또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투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까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이어져선 곤란하며 4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국정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국민투표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온 나라가 수정안 찬성-반대파로 나뉘어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이에 합당한지도 논란 대상이다. 때문에 '중대 결단'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친박 측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즈음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이후 충청권을 두세 차례 방문하는 등 세종시 수정 설득을 위한 막판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이달곤 장관에게 물어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 여부와 관련,"금명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개각의 키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쥐고 있다. 이 장관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출마하려면 오는 4일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 여권에서는 이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개각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참에 다른 장관들까지 묶어서 개각을 할지,이 장관만 교체하는 '원 포인트'로 할지는 미지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