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투표로 세종시 정면돌파 하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세종시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꺼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는 '때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안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발언의 의미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의중은

일단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 세종시 논란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입장을 밝힌다는 원론적 수준이라고 차단막을 쳤다. 또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투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까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이어져선 곤란하며 4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국정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국민투표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온 나라가 수정안 찬성-반대파로 나뉘어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이에 합당한지도 논란 대상이다. 때문에 '중대 결단'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친박 측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즈음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이후 충청권을 두세 차례 방문하는 등 세종시 수정 설득을 위한 막판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이달곤 장관에게 물어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 여부와 관련,"금명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개각의 키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쥐고 있다. 이 장관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출마하려면 오는 4일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 여권에서는 이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개각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참에 다른 장관들까지 묶어서 개각을 할지,이 장관만 교체하는 '원 포인트'로 할지는 미지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