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정부의 강경 원칙대응에 밀려 2차 철도파업(2009년 11월26일~12월3일)을 백기투항으로 끝냈던 철도노조가 오는 4월 말 '3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측이 2차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와 노조회비 가압류 등 원칙대응을 고수하자 또다시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달 23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4월30일 3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공문을 노조게시판에 띄웠다. 철도노조는 또 사측의 노조회비 가압류와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노조회비를 기본급의 2%에서 3%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사측 "이번에도 원칙대로 대응"

"그동안 불법이라도 파업만 끝나면 어물쩍 넘어갔던 잘못된 관행으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막을 수 없었다. 3차 파업도 원칙대응하겠다. " 허준영 코레일사장은 노조의 3차 파업 예고에 대해 '원칙대응'이라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허 사장은 작년 말 파업 첫날부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조합원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원칙적으로 대응해 노조가 손해를 본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허 사장의 원칙고수 방침에 따라 2차 파업 참가자 1만1000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파업 주도자 170여명을 파면 또는 해임한 데 이어 가담 정도에 따라 정직-감봉-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징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측은 또 2006년 1차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원을 배상받기 위해 최근 노조회비 압류에 들어갔다. 2차 파업에 따른 8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조회비 3%로 인상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2%(1인당 월 평균 3만9400원)인 노조회비를 올해에 한해 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13억5000만원씩 연간 165억원의 조합비를 쌓게 된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조합비의 1%는 상급단체(민주노총) 지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는 투쟁기금과 해고자 구호자금 등에 쓰도록 돼 있다. 노조회비 인상은 사측의 노조회비 가압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2차 파업이 소득없이 끝나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열의가 식은 상태에서 노조회비 인상을 위한 전체 조합원 투표(17~19일)에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사장 임기까지만 버티면 예전처럼 노조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이 예전같지 않아 노조회비 인상안이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