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시작된 데 이어 어제는 중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개막함에 따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소위 양회(兩會)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양회에서는 한 해를 이끌어갈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는 경제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지난해 8.7%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제일 먼저 위기에서 탈출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부동산 등 자산거품， 과잉생산， 인플레이션 위험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원자바오 총리는 어제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작년과 같은 8% 안팎으로 제시했다. 또 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고 내수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늘리겠다고도 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3% 이내로 억제하고 은행 대출은 지난해보다 21% 줄일 계획임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재정은 확장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는 긴축 모드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이나 출구전략 등은 언급하지 않아 통화정책 역시 제한적인 긴축에 그칠 것임을 시사(示唆)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로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버블을 막아야 하는 중국의 모순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올해 경제운용 방향만을 놓고 본다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경제가 과열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임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올해 10%가 넘는 높은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은 금리인상 등의 적극적인 과열억제 정책을 언제든 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올 들어 두 차례 단행된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결국 올해 중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기업은 중국의 거시정책이 언제든 긴축으로 선회될 수 있음을 감안, 그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안화 절상 문제도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급진전될 수도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진출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내수와 서비스업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시장 변화 등에도 적극 대응할 채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