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최대 기업투자계획, 규제철폐 가속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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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진했던 대기업들의 시설투자가 올해 큰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융 · 보험사를 제외한 600대 기업의 '2010년 시설투자 계획'을 조사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투자 예상액이 모두 103조1910억원으로 지난해 집행실적 88조2475억원보다 16.9%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 연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투자확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자,경기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와 휴대폰,자동차 및 부품 등의 설비확장 등을 위한 투자가 50~100% 까지 늘어나고,방송 · 영화 · 지식서비스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존 설비 확장보다는 신제품 생산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경기회복 모멘텀이 그동안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다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의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 기여도에 비해 민간부문의 활력은 크게 미흡했던 까닭이다.
따라서 불씨를 살려낸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부터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기업들의 선도적 투자야말로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일 뿐 아니라,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소비를 증대시켜 다시 투자를 늘리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많은 규제의 개선이 이뤄져 오기는 했지만,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노동 및 환경규제 등의 개혁도 크게 미진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규제의 '전봇대 뽑기식' 철폐가 절실하고,기업들의 투자 사업별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와 휴대폰,자동차 및 부품 등의 설비확장 등을 위한 투자가 50~100% 까지 늘어나고,방송 · 영화 · 지식서비스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존 설비 확장보다는 신제품 생산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경기회복 모멘텀이 그동안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다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의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 기여도에 비해 민간부문의 활력은 크게 미흡했던 까닭이다.
따라서 불씨를 살려낸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부터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기업들의 선도적 투자야말로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일 뿐 아니라,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소비를 증대시켜 다시 투자를 늘리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많은 규제의 개선이 이뤄져 오기는 했지만,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노동 및 환경규제 등의 개혁도 크게 미진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규제의 '전봇대 뽑기식' 철폐가 절실하고,기업들의 투자 사업별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