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여유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가 이자를 받지 못하는 한국은행 예치금 중 여유자금 7조원가량을 빼내 머니마켓펀드(MMF)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유자금 운용 수익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세입세출로 생기는 자금부족과 여유분 발생을 잘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정부 아이디어라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반응이다.

이유는 이렇다. 정부가 한은에 예치한 나랏돈으로 받는 예금이자는 제로(0)이지만,한은에서 돈을 빌릴 경우 예금액을 뺀 '순차입금'에 대해서만 이자(현재 연2.3% 수준)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은 예금 가운데 여유자금 7조원을 증권사 3개월짜리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길 경우 대략 1750억원의 수익(MMF 연 2.5% 적용)을 챙기겠지만 한국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는 1610억원가량 늘어나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는 것이다. 1년간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차익은 150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전액 수익금으로 잡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예금했던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한국은행은 이 금액만큼을 통화안정증권으로 회수해야 한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통화안정증권 이자다. 재정부는 이자수입이 늘어 즐겁겠지만 한은으로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부와 한은은 광의(廣義)의 정부이기 때문에 한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쪽 주머니에 넣는 셈이다. 기관별 주머니 크기만 달라질 뿐이다.

만약 한은이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통안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재정부의 주머니는 커지고 한은의 주머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광의 정부의 전체 주머니는 커질 수 있겠지만,인플레이션이란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가 홀쭉해지는 셈이다. 한은이 국고금 운용개선방안을 편치 않게 보는 이유다.

박준동 경제부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