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가자격 시험의 학력요건이 완전 폐지되거나 학력에 대한 우대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도 학력요건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대통령 주례보고에서 "일부 국가 자격시험에서 고학력을 우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 총리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학력이 요건으로 돼 있는 경우 완전히 폐지하거나 학력에 대한 우대 정도를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자격증 제도를 개선,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마련하겠다"면서 "자격증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자격증) 수요를 측정해 실정에 맞게 고치고 선(先)취업 후에도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공기관 채용 · 승진과 관련,"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직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높은 학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증으로 대신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정부 부처 39개,기타 공공기관 185개 사례 700여건의 학력기준을 조사 중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까지 전부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 개정도 가급적 서두르도록 해 하반기 취업 때는 학력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