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고의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짓 증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는지와 관계없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보다 그 때문에 증언거부권 행사에 실제 장애가 초래됐는지가 위증죄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법정에서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거짓증언을 했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어도 그로 인해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증언거부권 침해 여부에 관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5년 전 남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적발될 처지에 처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