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과 부분적 확대를 내세운 한나라당이 서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초 · 중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는 공약은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 관심사인 '교육'과 '먹거리'가 접목되면서 단숨에 폭발력 높은 공약으로 부상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2005년부터 시행된 초 · 중등학교 의무교육 측면에서 보면 수업료 면제와 함께 급식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등 야5당 선거연합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표심을 감안해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서민 무상급식' 논리를 펼쳤다. 홍준표 의원은 최고위원 · 중진 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라며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라며 "영유아 보육지원,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등 다른 서민정책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스웨덴 등 1인당 국민소득(GNP)이 5만달러 이상인 선진국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정책을 취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급식문제에 대해 재원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유미/김형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