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6·2선거 '최대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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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면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
민주 "급식도 의무교육 차원 접근을"
민주 "급식도 의무교육 차원 접근을"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과 부분적 확대를 내세운 한나라당이 서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초 · 중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는 공약은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 관심사인 '교육'과 '먹거리'가 접목되면서 단숨에 폭발력 높은 공약으로 부상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2005년부터 시행된 초 · 중등학교 의무교육 측면에서 보면 수업료 면제와 함께 급식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등 야5당 선거연합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표심을 감안해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서민 무상급식' 논리를 펼쳤다. 홍준표 의원은 최고위원 · 중진 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라며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라며 "영유아 보육지원,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등 다른 서민정책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스웨덴 등 1인당 국민소득(GNP)이 5만달러 이상인 선진국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정책을 취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급식문제에 대해 재원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유미/김형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초 · 중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는 공약은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 관심사인 '교육'과 '먹거리'가 접목되면서 단숨에 폭발력 높은 공약으로 부상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2005년부터 시행된 초 · 중등학교 의무교육 측면에서 보면 수업료 면제와 함께 급식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등 야5당 선거연합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표심을 감안해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서민 무상급식' 논리를 펼쳤다. 홍준표 의원은 최고위원 · 중진 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라며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라며 "영유아 보육지원,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등 다른 서민정책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스웨덴 등 1인당 국민소득(GNP)이 5만달러 이상인 선진국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정책을 취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급식문제에 대해 재원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유미/김형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