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일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기와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열기와 비교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1조3237억원,비은행권에서 5618억원 늘었다.

추 국장은 "부동산 과열기였던 2006년 월평균 증가폭인 2조8000억원보다는 크게 적지만 부동산 과열이 진정됐던 2007년의 증가폭 1조3000억원에 비해선 아직도 다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제한하기 위해 쓰는 수단이 아니고 은행권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어서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건설업계 중심으로 자금난과 미분양 등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규제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 깔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정부의 규제 완화로 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한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