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29곳 '교차 세무조사'…15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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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역연고 악용 근절"
국세청은 지난해 지역연고 등을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기업 29곳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517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또 올들어 20곳에 대한 교차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차조사는 기업이 있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조사를 맡는 것으로 향피제(鄕避制)와 유사한 개념이다.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서울청에서 조사한 태광실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내 기업이 4곳,중부청(경기 · 강원) 8곳,부산청 7곳,대전청 4곳,광주청 · 대구청 각 3곳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인 · 허가와 관련해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지역연고가 강한 건설업(8곳)과 제조 · 도소매업(17곳)이 많았다. 교차조사를 받은 기업 1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52억3000만원으로 일반조사의 18억원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는 교차조사가 일반조사보다 훨씬 강도높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교차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현재 조사 중인 20곳 외에 추가적인 대상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차조사를 강화하는 데는 토착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교차조사 기업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것은 지역연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며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검찰 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또 올들어 20곳에 대한 교차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차조사는 기업이 있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조사를 맡는 것으로 향피제(鄕避制)와 유사한 개념이다.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서울청에서 조사한 태광실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내 기업이 4곳,중부청(경기 · 강원) 8곳,부산청 7곳,대전청 4곳,광주청 · 대구청 각 3곳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인 · 허가와 관련해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지역연고가 강한 건설업(8곳)과 제조 · 도소매업(17곳)이 많았다. 교차조사를 받은 기업 1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52억3000만원으로 일반조사의 18억원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는 교차조사가 일반조사보다 훨씬 강도높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교차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현재 조사 중인 20곳 외에 추가적인 대상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차조사를 강화하는 데는 토착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교차조사 기업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것은 지역연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며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검찰 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