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 평균 10.1%에서 2006~2009년에는 3.0%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5년 단위로 잠재성장률을 추산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된 데다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 투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진적인 노사관계，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비효율적인 연구 · 개발(R&D) 투자 등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은 작년 53.9%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3%보다 낮았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선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규제 개혁,친기업 정서 조성 등 패키지형 기업 투자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