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희망연대' 노동현장 희망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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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총 한계극복 노력 '신선'
'공기업 구조조정'과 충돌 극복을
'공기업 구조조정'과 충돌 극복을
영국 독일 미국 스웨덴 등의 선진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산업화 초기부터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적 · 정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노사관계의 환경에 대해 노동조합은 성장과 함께 조화될 수 있는 분배를 요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노동자의 대변자로서,단체교섭에 관여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이나 제도의 확립을 시도하는 국가수준의 결성체를 이룬 게 노조연맹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4일 현대중공업,서울지하철,KT 노조를 비롯해 전국지방공기업노조,서울시공무원노조,행정부공무원노조,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한 새희망노동연대(희망연대)라는 노조연맹이 출범했다. 국내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는 거대기업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가 대거 참여한 이 노조연맹은 민주노총식의 투쟁일변도나 한국노총식의 자주성 없이 떼만 쓰는 행태와 차별화된 노동운동을 지향할 것이라고 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모든 산별연맹이 강제로 해체됐고,1980년의 새로운 군사정권 아래선 주요 산별연맹의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노조연맹 성장의 역사적 경로와 달리 정부의 억압으로 자주성이 크게 훼손됐다. 민주노총 역시 1987년 형성된 기업노조들이 주축이 돼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국내 상황에 맞게 조합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동운동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국내 노동운동에서 희망연대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희망연대가 기대하는 만큼 노동운동에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한 노조연맹의 운동방향이란 여러 사회적 환경이나 그 연맹을 구성하는 노조의 성격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선 희망연대는 협의체 형태이므로 좀더 공고한 형태인 연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보통 국내에서 새로운 직종에 강력한 기업노조가 성장할 경우 이들이 유사한 직종의 기존 노조와 공존하지 못해 왔다. 이것은 1987년 시내버스 중심의 자동차운수노조에서 분리해 택시연맹을 만든 경우,1990년대 은행 중심의 금융연맹에서 분리된 제2금융권 노조들이 사무금융연맹을 건설한 사례 등에서 확인된다. 국내의 이런 배타적 노조조직 문화에서 희망연대를 구성하는 노조들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맹을 결성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희망연대에 가입한 공공부문 노조의 성격은 냉정히 평가돼야 한다. 이 부문에서 노조는 다른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성장단계이므로 일반적으로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야만 생존이 보장된다. 정부가 최근까지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또 하나 간과하면 안될 것은 그동안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 아래서 과도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희망연대의 큰 축을 이루는 공공부문 노조가 자칫 전투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이유이다. 희망연대의 중요한 구성원인 현대중공업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된 조선산업의 호황 속에서 수년간 무분규를 기록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노사관계의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최근의 국내 노조운동 침체와 노조전략에 대한 심각한 반성 및 고민이 있는 상황 하에서 희망연대가 제시한 새로운 노동운동은 신선한 충격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험에서 본 것처럼 좀더 철저한 노조의 자기 성찰 및 전략적 고민과 이념적 무장이 있어야 노조의 입지는 장기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희망연대를 포함해 기존의 노조연맹들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4일 현대중공업,서울지하철,KT 노조를 비롯해 전국지방공기업노조,서울시공무원노조,행정부공무원노조,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한 새희망노동연대(희망연대)라는 노조연맹이 출범했다. 국내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는 거대기업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가 대거 참여한 이 노조연맹은 민주노총식의 투쟁일변도나 한국노총식의 자주성 없이 떼만 쓰는 행태와 차별화된 노동운동을 지향할 것이라고 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모든 산별연맹이 강제로 해체됐고,1980년의 새로운 군사정권 아래선 주요 산별연맹의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노조연맹 성장의 역사적 경로와 달리 정부의 억압으로 자주성이 크게 훼손됐다. 민주노총 역시 1987년 형성된 기업노조들이 주축이 돼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국내 상황에 맞게 조합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동운동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국내 노동운동에서 희망연대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희망연대가 기대하는 만큼 노동운동에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한 노조연맹의 운동방향이란 여러 사회적 환경이나 그 연맹을 구성하는 노조의 성격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선 희망연대는 협의체 형태이므로 좀더 공고한 형태인 연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보통 국내에서 새로운 직종에 강력한 기업노조가 성장할 경우 이들이 유사한 직종의 기존 노조와 공존하지 못해 왔다. 이것은 1987년 시내버스 중심의 자동차운수노조에서 분리해 택시연맹을 만든 경우,1990년대 은행 중심의 금융연맹에서 분리된 제2금융권 노조들이 사무금융연맹을 건설한 사례 등에서 확인된다. 국내의 이런 배타적 노조조직 문화에서 희망연대를 구성하는 노조들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맹을 결성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희망연대에 가입한 공공부문 노조의 성격은 냉정히 평가돼야 한다. 이 부문에서 노조는 다른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성장단계이므로 일반적으로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야만 생존이 보장된다. 정부가 최근까지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또 하나 간과하면 안될 것은 그동안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 아래서 과도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희망연대의 큰 축을 이루는 공공부문 노조가 자칫 전투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이유이다. 희망연대의 중요한 구성원인 현대중공업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된 조선산업의 호황 속에서 수년간 무분규를 기록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노사관계의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최근의 국내 노조운동 침체와 노조전략에 대한 심각한 반성 및 고민이 있는 상황 하에서 희망연대가 제시한 새로운 노동운동은 신선한 충격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험에서 본 것처럼 좀더 철저한 노조의 자기 성찰 및 전략적 고민과 이념적 무장이 있어야 노조의 입지는 장기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희망연대를 포함해 기존의 노조연맹들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