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개월째 동결된 금리와 차기 한은총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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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리인상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달 말 퇴임하는 이성태 한은 총재는 어제 임기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3개월째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2.0%는 분명히 금융완화 기조이고 이를 적당한 시기에 줄여가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단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되 어느 정도 올리는 조치는 멀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급격히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소폭 인상은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지금처럼 금리인상 결정이 어려운 시점도 없지 않을까 싶다. 서두르다간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반면 늦으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잡기에 실패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어제 이 총재가 "큰 배는 방향 전환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가속도, 감속도, 회전도 급격히 할 수 없다. 미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금리인상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다. 반면 정부는 아직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게 확고(確固)한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이 총재가 임기내 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건 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년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이 총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비교적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한은 독립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금리정책이나 한은 독립 등을 두고 정부와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금리인상은 후임 총재의 몫이 됐지만 누가 되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차기 총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측과의 대화,시장과의 교감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경기판단이나 대응에서 당국간 원활한 협조와 조율이 안돼 경제가 삐그덕거린다면 독립성조차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처럼 금리인상 결정이 어려운 시점도 없지 않을까 싶다. 서두르다간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반면 늦으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잡기에 실패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어제 이 총재가 "큰 배는 방향 전환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가속도, 감속도, 회전도 급격히 할 수 없다. 미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금리인상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다. 반면 정부는 아직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게 확고(確固)한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이 총재가 임기내 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건 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년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이 총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비교적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한은 독립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금리정책이나 한은 독립 등을 두고 정부와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금리인상은 후임 총재의 몫이 됐지만 누가 되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차기 총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측과의 대화,시장과의 교감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경기판단이나 대응에서 당국간 원활한 협조와 조율이 안돼 경제가 삐그덕거린다면 독립성조차 무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