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자녀들의 학자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 ICL)'가 수혜 대상인 대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이후 취업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복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이뤄진 학자금 대출은 34만57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4264건)보다 10.0%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ICL 대출건수는 9만7222건으로 전체의 28.1%에 그친 반면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제 대출건수가 71.9%에 달했다. 올 1학기 70만명(기존 학자금 대출 포함시 93만명)이 ICL 대출을 이용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ICL 대출건수는 신입생 11만5415명 가운데 6만3007건(54.6%),재학생 23만383명 중 3만4215건(14.9%)에 불과했다. 성적 미달자를 제외한 신입생은 ICL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 그러나 ICL과 일반 상환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한 재학생 대부분은 외면했다.

ICL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없고 자신이 벌어서 갚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에 따라 상환기간이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고 복리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크다.

교과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매학기 연 5.8%에 400만원씩 4년간 빌린 뒤 졸업 후 3년 뒤 연봉 1900만원,연봉 상승률 연평균 5%인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기존 제도는 재학 중 갚는 이자 974만원을 포함해 원리금 합계가 최장 10년간 5199만원인 반면 ICL은 25년간 9705만원에 달한다.

ICL 시행 직전 성적 기준을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갑작스레 변경한 것도 학생들이 외면한 이유로 추정된다. 일반상환제 이용자 8만513명(32%)은 소득분위를 밝히지 않아 ICL 이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어 성적 미달(29%),소득 8~10분위(18%)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적 정서와 상환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이번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이자 부담을 단리로 낮추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