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고용파괴의 주범임을 확인했다. 노사관계가 고용창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

민간 싱크탱크인 뉴거버넌스 연구센터가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006년부터 작년 6월 말까지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체 398곳을 상대로 '노사분규 현황과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연구센터는 14일 '기업단위 노사협력의 경제 ·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총고용 인원은 파업 전부터 파업 시점까지 0.85% 늘었으나 파업 후엔 6.2% 줄었다. 파업 전 사업 확장 등으로 348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반면 사업체 폐업이나 축소로 2608개가 사라져 순창출 일자리는 872개였다.

그러나 파업 후엔 창출 일자리가 2621개로 감소하고 소멸 일자리는 9048개로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6427개나 줄었다. 파업 후에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은 기존 사업체 축소(3180개)보다 사업체 폐업(5868개)이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파업 후 고용감소율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 · 가스 · 수도가 29.03%로 가장 컸고 기타 25.04%,제조업 7.32%,운수 · 창고 · 통신 5.7%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직원 300~499명 사업장과 50~99명 사업장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사업장은 파업 후 고용이 각각 41.63%와 40.84%로 줄어 고용감소율 1 · 2위를 차지했다.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체는 고용 변동률 -0.63%에 그쳐 가장 낮았다. 파업 기간별 고용감소율은 4~6개월일 때 12.08%로 가장 높았고 1~3개월일 때가 3.6%로 가장 낮았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