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에 250억유로 지원 임박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재정적자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달 11일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만 밝혔던 유럽은 그동안 "그리스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며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더 이상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프랑스 르몽드 등 주요 외신들은 13일 EU와 독일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유로존이 그리스에 수백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유로그룹회의(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그리스 재정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끝난 상황이며 정치적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가디언은 EU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액 규모가 최대 25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그리스가 긴축재정과 국채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250억~300억유로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EU의 그리스 재정 지원 합의에는 그동안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그리스가 더 철저한 자구노력을 진행해야 하고 엄격한 감시 · 감독이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독일이 태도를 변경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독일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던 네덜란드는 여전히 그리스를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유럽 외교가에선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EU의 그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리스본조약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구체적인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해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와 쌍무약정을 통해 그리스에 일정 금액을 차관으로 제공하거나,그리스의 국채 발행에 지급보증을 서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르몽드는"EU집행위가 그리스 부채에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경우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다 비유로권 국가인 영국과 스웨덴 등은 차라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방안을 선호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떨어진다.

EU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 없다"며 "15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그리스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작동할 원론적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오는 4~5월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정부의 채무가 약 200억유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스가 조만간 유로존에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유로그룹 회의와 16일 EU재무장관회의에선 그리스에 대한 단기적인 구제 방안 외에도 유럽통화기금(EMU) 설립이나 헤지펀드 규제 등 중장기적인 재정적자 위기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