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나친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규율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부처별 중장기계획과 이를 위한 입법작업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5월 중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한시적인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재정규율 장치에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부처별 중장기계획과 입법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