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한은의 역할 정립이다. 현재 한은은 법률에 의해 '물가 안정' 기능만 수행토록 돼 있다. 금융 안정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권과 조사권도 없다. 이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 쓰다 금융위기에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 근본 이유다.

과거에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 외에 '은행신용제도 건전화'가 포함돼 있었다. 또 한은은 은행 감독권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말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바뀌었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자리를 한은 총재에게 넘기는 대신 한은 산하에 있던 은행감독원을 별도로 떼내 통합감독원을 신설하면서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라는 목적이 설립 목적에서 제외됐다.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가 안정 목표만 남게 된 것이다.

반면 세계적 추세는 다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 외에 금융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감독권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과 '고용 · 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 포함돼 있다. 통화정책을 펼 때 물가 안정 외에 고용과 성장에도 동등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도 갖고 있다.

선진국 중 한국과 비슷한 중앙은행 체계를 가진 영국도 지난해 2월 영국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 외에 '금융 안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한은의 역할 재정립은 '뜨거운 감자'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나마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불확실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