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토지 측량과 권리 관계 등 우리나라의 토지 행정을 맡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의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대한지적공사 이성열 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최근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지적공사도 그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장께서는 얼마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불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오셨는데, 반가운 소식 있다죠.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 ○ 예,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정종환 장관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서 불가리아와 터키를 함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3일밖에 안되는 짧은 체류기간이었지만 불가리아 정부와 지적, 측지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불가리아는 남한 크기만한 국토에 7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재정 및 제도상의 문제로 대도시 지역은 아날로그 방법으로 등록?관리하고, 농경지나 임야는 아예 등록도, DB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측량 기술이나 지적도 제작,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 국토정보시스템 구축에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2] 지적공사가 아제르바이잔, 자메이카에서도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공사 직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150만 달러 규모의 지적제도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11월에는 제가 직접 자메이카로 건너가 500만 달러 규모의 토지등록사업 MOU를 체결하여 금년부터 엘리자베스州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자메이카는, 토지는 사유화되어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거래가 자본주의 경제의 시발인데, 이게 안되다 보니 국가 경제발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 자메이카 정부가 MOU를 체결할 때 수상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을 거듭 이야기했고, 브루스 골딩 수상은 “올 4월 시정연설할 때 담은 농민 100명이라도 토지타이틀(등기권리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연설문에 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할 정도로 국가등록사업을 경제발전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 문 3】 다른 국가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변】 ○ 자메이카 엘리자베스州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 되면 나머지 13개 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나아가 주변 카리브해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시장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동의 오만에도 현재 저희 직원이 진출하여 시장 개척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국립지적원의 연수원 설립 지원과 지적사업 개발을 위한 협의도 구체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등에도 곧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4】 해외사업 외에도 지적공사는 올해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요, 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답 변】 ○아무래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저희 공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세계측지계 기준점으로 전 국토를 첨단 디지털 측량기술로 정밀하게 재측량하여 3차원 지적제도를 구축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세금 징수를 위해 도쿄(東京) 원점을 가지고 아날로그식 측량으로 만든 평면적 종이 지적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기술과 힘으로 지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적공부의 신뢰도는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 특히 8.15광복, 6.25전쟁과 같은 사회 격변기에 지적도의 분실과 소실, 기존 경계를 무시한 건축과 점유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오랜 사용에 따른 훼손?마멸?뒤틀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변형까지 더해져 실제 땅의 모양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03년→ 3.9%, ’09년→13.8%), 이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의 과다 지출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고, 국격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국민편익 증진 등 IT강국에 걸맞은 지적행정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 문 5】 그렇다면 100년만에 우리 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역사적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와 지적공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 변】 ○ 그렇습니다. 올해가 일본이 우리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저희 공사는 더 이상 지적재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의 규모는 토지 3,700만 필지, 총 사업비 3조5,000억원, 사업기간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저희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7개 지역에서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벌여왔고, 지난주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특별법안은 4월말까지 법제처, 7월 20일까지 국회에 각각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연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적적적적적부터 우선 추진하고, 이어 국공유지, 기타지역 순으로 진행하여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 문 6】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일거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기술이나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 변】 ○ 사실, 그것이 우리 공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현재 공사 인력 갖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불부합지 정리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공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기존 직원 중 업무가 뛰어난 인력을 상반기중 선발해 하반기부터 연수원에서 교육시키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 중 우수한 직원과 대학 졸업자를 일부 신규 채용하여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 100년만의 사업을 차질 없이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점 정비나 사업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지적연구원과 공동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7】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올해도 신규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답 변】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로 정원의 10%를 줄였기 때문에 신규채용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저희 대한지적공사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50여명)의 대졸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고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공사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전국의 지적관련 학과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과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8】 요즘 지적공사에 대한 외부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 분야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답 변】 ○ 먼저, 공사의 외부 고객만족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저희 공사의 2009년도 고객만족도는 88.9점으로 전년도(84.9점)보다 4.0점이나 올랐습니다. ○ 특히 고객만족도 상승률에 있어서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6년 연속 상승하며 검사?검증 기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3,700여 임직원 모두가 다양한 고객접점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지수 평가결과에서도 저희 지적공사는 45개 공기업 중에서 4위를 차지했고, 경제?사회?환경부문(TBL지수)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 청렴도 부문에서는 지난 2006년도 국가청렴위(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2위를 차지하여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평가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질 문 9】 지적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장님이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만드셨다구요.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변】 ○ 저희 지적공사가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앞으로 100년 200년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려면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하고, 또 3,700여 직원들이 어떤 생각, 어떤 의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대한지적공사 비전2020’입니다. ○ 공사의 새 미션은 ‘우리는 국토정보를 창조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이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비전은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4가지인데, 첫째가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사, 둘째는 창의와 혁신으로 성장하는 선진 지적기관, 셋째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선도하는 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꿈과 능력을 실현하는 최고의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 문 10】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공기업들의 부채문제가 최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어떻습니까? 【답 변】 ○ 지적공사 업무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 2009년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만, 저희 공사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집중 발주하는 바람에 일거리가 대폭 늘어났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역대 최대의 업무실적(당기순이익 276억 원)을 올렸습니다. ○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지난 2년간 계속 발생한 국민 측량수수료 인상요인을 내부 효율 증진을 통해 흡수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외부 차입 부채가 전혀 없는 건실한 공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11】 이제 사장님 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임기동안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답 변】 ○ 제가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것입니다만, 조직의 능력과 성과는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창조력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 지적공사에 와서도 직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창조적 리더십(creative leadership)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를 고민하면서, 저의 오랜 공직 경험을 조직에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신년 화상회의에서 ‘FUN 경영’을 우리 공사가 금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경영과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올해 3년 임기가 끝나더라도 공사에 저의 채취가 은은하게 남아 있도록, 조직 밑바닥의 힘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공사가 펼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지적공사 이성열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