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김중수씨 내정] 정책금리 인상시기 더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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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방향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한국은행을 정부의 일부로 보고 있다.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한국은행 역시 '광의의 정부'이기 때문에 한은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김 내정자의 입장은 이성태 총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 총재는 "경제에 대한 판단은 정부나 각계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통화정책은 금통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었다. 김 내정자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안정 낙관
김 내정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총재와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그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국들은 생각만큼 경제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물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생산 능력보다 산출이 많지 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하반기 이후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김 내정자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이 총재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김 내정자는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통화정책의 시차에 대한 분석들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에 비해 글로벌 경제가 통합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더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시차가 훨씬 더 빠르다"고 말했다.
◆연 2% 금리 당분간 지속될 듯
김 내정자의 소신과 경제 판단으로 미뤄봤을 때 앞으로 상당기간 연 2.0%인 기준금리(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전형적인 '비둘기파'에 속하는 김 내정자의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김 내정자가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다 해외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우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오는 11월까지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여기에다 연말엔 통상 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대우증권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제시했다.
청와대도 김 내정자의 공조 신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재무장관 · 총재 회의를 주도해야 하는 등 국제 금융에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해 김 내정자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은법 개정문제 숙제
한국은행법 개정 등의 문제를 놓고 김 내정자가 한은 내부에서 갈등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 집행부는 그간 한은이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독자적 감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이보다는 위기 수습,정부와의 공조 등을 더 중시하고 있어 한은법 개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한은 총재로 취임해 한은 임직원들과 호흡을 맞추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이 같은 김 내정자의 입장은 이성태 총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 총재는 "경제에 대한 판단은 정부나 각계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통화정책은 금통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었다. 김 내정자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안정 낙관
김 내정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총재와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그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국들은 생각만큼 경제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물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생산 능력보다 산출이 많지 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하반기 이후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김 내정자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이 총재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김 내정자는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통화정책의 시차에 대한 분석들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에 비해 글로벌 경제가 통합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더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시차가 훨씬 더 빠르다"고 말했다.
◆연 2% 금리 당분간 지속될 듯
김 내정자의 소신과 경제 판단으로 미뤄봤을 때 앞으로 상당기간 연 2.0%인 기준금리(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전형적인 '비둘기파'에 속하는 김 내정자의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김 내정자가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다 해외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우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오는 11월까지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여기에다 연말엔 통상 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대우증권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제시했다.
청와대도 김 내정자의 공조 신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재무장관 · 총재 회의를 주도해야 하는 등 국제 금융에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해 김 내정자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은법 개정문제 숙제
한국은행법 개정 등의 문제를 놓고 김 내정자가 한은 내부에서 갈등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 집행부는 그간 한은이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독자적 감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이보다는 위기 수습,정부와의 공조 등을 더 중시하고 있어 한은법 개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한은 총재로 취임해 한은 임직원들과 호흡을 맞추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