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김중수씨 내정] "한은 권위 지킬 것…'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부적절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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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는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듯이 한국은행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은.
"금리를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해 온 만큼 금통위원들과 협의하겠다. "
▼한은 독립에 대한 소신은.
"중앙은행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는 데 일조하고 권위를 찾도록 노력하겠다.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능력이 밑받침돼 있으면 존경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 "
▼중앙은행 간 국제공조는.
"이제는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다. 우리 중앙은행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운영에서 하는 역할과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시하고 싶은 것은.
"기업 소비자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투명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으로,이를 위해 제도가 잘 정비돼야 한다. 국민들이 원활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은이 정보제공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은이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위기는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전임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물가와 성장 두 가치가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선택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가를 희생하고 성장정책을 추구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해 한은 독립성 유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표현은 맞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가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적절치 않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수석을 지낸 점이 마이너스다,플러스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출구전략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금융정책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뤄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던 많은 조치들,이를 테면 지급보증한도 등을 회수하고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은.
"금리를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해 온 만큼 금통위원들과 협의하겠다. "
▼한은 독립에 대한 소신은.
"중앙은행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는 데 일조하고 권위를 찾도록 노력하겠다.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능력이 밑받침돼 있으면 존경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 "
▼중앙은행 간 국제공조는.
"이제는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다. 우리 중앙은행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운영에서 하는 역할과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시하고 싶은 것은.
"기업 소비자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투명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으로,이를 위해 제도가 잘 정비돼야 한다. 국민들이 원활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은이 정보제공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은이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위기는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전임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물가와 성장 두 가치가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선택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가를 희생하고 성장정책을 추구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해 한은 독립성 유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표현은 맞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가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적절치 않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수석을 지낸 점이 마이너스다,플러스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출구전략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금융정책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뤄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던 많은 조치들,이를 테면 지급보증한도 등을 회수하고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