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어려워 신규 분양시장에 '직격탄'
양도세 감면제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요구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도세 감면 연장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건설주택포럼(회장 김경철 동부건설 주택영업본부장) 세미나에 참가한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건설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업계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 교수는 "미분양 증가와 입주율 하락으로 민간주택시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건설사 유동성 위험은 더 증가해 일부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DTI규제로 기존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분양 주택에 입주가 사실상 힘든 상태기 때문에 DTI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에서 양도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민간부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민간의 공급중단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단국대학교 김호철 교수는 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일부 수용하면서도 대출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지난 IMF 때와는 다른 과잉 유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출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시대의 흐름과 정책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는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서민들에게 주택자금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택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해 낮은 가격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해 민간 주택의 경쟁력 제고와 높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경닷컴 송효창 기자 ssong08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