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에 재개발 지역의 폐가를 지나가야 하는 정은미양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이후 부쩍 두려움이 커졌다.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정양의 뒤를 누군가가 따라왔다.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속도를 내보지만 그 사람의 발걸음은 빨라지기만 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양은 순간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경찰들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왔다. 정양이 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순찰차가 도착했고 정양은 무사히 집으로 향했다.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떠오르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지역 범죄예방조치 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에만 이주를 시작한 재개발지역 20곳에 약 7580채의 빈집이 있다. 빈집에 이주자가 남기고 간 가구나 이불 등은 범죄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약 1만100여세대의 거주자들이 이러한 주변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재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CCTV 설치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CCTV 설치 비용은 상당부분 재개발 사업자가 부담할 전망이다. 또 자체 경비직원을 채용해 공사지역에서 주기적인 방범활동을 벌여야 하며,기존 입주자들이 버리고 간 이불과 가구 등을 수거해 폐기처리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CCTV 관리는 관할 경찰서의 몫이며 경찰은 재개발 지역 순찰도 강화해야 한다.

전 의원은 "CCTV 설치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재개발을 통해 벌어들이는 환수이익과 범죄 발생으로 초래되는 지역 이미지 하락 비용 등을 따져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이 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