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교육현장 상시점검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답보상태에 있는 교육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 사교육 병폐(病弊)와 입시 및 성적위주 교육 관행, 만연한 교육비리를 뜯어고쳐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교육문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라는 점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일단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사실 정부가 교육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지난 2년간 교육정책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그간 정부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지엽적인 사교육 억제에 매달렸을 뿐 제대로 된 공교육 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온갖 교육계의 비리와 학교폭력 등은 교육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무색케 할 지경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이고 보면 정부는 이번 교육개혁에 명운(命運)을 건다는 각오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몇가지 커다란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 출범 당시의 교육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외고 개편안처럼 '규제와 평등'을 앞세운 정책과 교원평가제처럼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정책이 뒤섞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줄이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조급증을 버리는 일이다. 교육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경기대책처럼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다가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교육비리 척결에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법원칙 아래 이를 발본색원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