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만 보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신규 채용을 검토할 만큼 경기 호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부품업체 이알텍의 김용환 대표)

정부가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기대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 12일부터 중소기업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씩 법인세를 차감해주겠다는 내용의 고용지원책을 내놨으나 중소기업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전선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대표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3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연봉 2000만~3000만원짜리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2년간 직원 수를 1.5~2배까지 늘린 유리식각 제조업체 이코니,전자전기 제조업체 럭스코,창호 제조업체 청암 등 채용 우수 기업들은 신규 채용 시점을 하반기 이후로 미루고 있다. 이코니의 인사담당자는 "직원은 생산량과 매출 증가 등에 연동해서 뽑지 정책 인센티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세제 지원 등 정부 고용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모영일 지앤지커머스 대표는 "세제 지원은 채용인력 규모가 큰 대기업에 효과가 있지만 1~2명의 부족 인력을 채우는 중소기업에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채용 자체보다는 계속 근무인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세제 지원보다는 실제로 일해보고 고용할 수 있는 인턴 제도를 확대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내국인 예비 취업자들이 기피하는 봉제 금형 등 3D 분야 중소기업들은 세제 지원에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 등 단기적 처방으로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납품 단가 조정 등 대 · 중소기업 간 이익 배분 시스템을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