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16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계관세 부과를 비롯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날 하원의원 130명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및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주문한 데 뒤이은 조치다.

민주 · 공화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돼 있는 환율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재무부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여타 각국 중앙은행이 공조해 특정 국가의 환율 조작에 따른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정부조달사업 참여도 금지했다.

이날 세계은행도 중국보고서를 통해 강한 위안화가 수입품 가격을 낮춰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을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데 이은 것으로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위안화 환율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며 중국 공격에 나섰다.

반면 영국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중국 환율정책을 지지하면서 세계가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양분되는 모습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위안화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UNCTAD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그대로 맡길 경우 국제 경제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편에 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지금처럼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국제환율규제기구'를 만들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UNCTAD는 권고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