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가 전국 초 · 중 · 고교의 50%까지 확대된다. 또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한 재산등록제가 도입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우선 전국 학교의 5%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장 공모제를 앞으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 ·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올해 1716명에서 내년부터 2053명으로 늘린다. 그간 교육감이 임명했던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내부 공모제로 뽑기로 했다. 장학사 선발심사 위원 절반을 외부인사로 채우고,장학사 · 장학관에서 교감 · 교장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현재 333명 수준인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2000명으로 7배가량 늘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박사학위를 해외에서 받아 오는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 박사과정 중심 선도 대학원 2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수한 박사학위 과정 학생에게 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해 연간 1000명의 박사를 길러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희망을 갖고 있다"며 "교사와 교장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며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은/홍영식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