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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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당국이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 가까이 늘어났고 적발인원도 5만4천여명으로 32%나 증가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06년(1780억원, 2만6754명)과 비교하면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전년대비 81.8% 늘어난 1만2천여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보험사기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적발에 맞춰져 있다 보니 보험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매년 적발실적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혐의자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수령한 돈을 자진 반납한 경우까지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인원 5만4천여명 모두를 보험사기범으로 볼수 없고 적발금액 3300억원도 실제 피해액보다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미국(NICB)이나 영국(ABI)처럼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는 소홀하지 않았는 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