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편입설 돌지만…확률은 여전히 '50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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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 낙관론 불지펴…정부 "쟁점 추가양보 어렵다"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틀 전 한 인터뷰에서 '잘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계기였다.
때마침 외국인이 최근 5일 동안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주식 매수에 나선 점도 낙관론에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 없어 여전히 가입 확률은 50 대 50 정도라는 게 정통한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우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수 편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편입되기를 바라지만 굽실거리지는 않겠다"는 말로 정부의 입장을 요약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MSCI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개선했고 추가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며 "공은 MSCI 측으로 넘어간 모양새며 현재로선 편입 여부를 낙관도 비관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편입 결정 시기(6월 중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양측의 움직임이 의외로 느긋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MSCI 등은 지난해 6월 편입 무산 발표 직후 별다른 접촉을 않고 있다 이달 초에야 처음으로 실무자 간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전언이다. 추후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김 이사장의 발언은 '잘돼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말이었는데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지수 편입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쟁점은 크게 △원화 국제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지수 사용권 개방 등의 3가지다.
모두 이견이 큰 이슈들인데 특히 원화 국제화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은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역내외 원화시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투자의 어려움으로 꼽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다 MSCI 선진지수 가입을 위해 국가의 외환시스템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는 외환제도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외국인투자자가 환전할 때 한국 내 증권 거래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이른바 '실수요 원칙'을 2007년 11월 폐지한 것을 꼽는다.
또 외국인투자자 ID등록제도도 일정부분 진전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외국인 증권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둘 간의 증권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명의가 다른 외국인 간 증권 이전을 위해서는 보유 증권을 일단 매도한 뒤 다른 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만 내면 계좌 간 이전이 가능해졌다. 이에대해 MSCI 측은 한국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등록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수 사용권 문제는 한국거래소와 MSCI가 풀어야 한 부차적인 문제지만 양측의 실질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핵심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지수 사용권을 내줄 경우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한 코스피200 관련 상품이 외국에 상장돼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MSCI 측은 거래소가 지수 사용권을 배타적으로 갖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정적인 걸림돌은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발 먼저 가입한 FTSE 선진지수 편입 때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양측이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줄 수 있는 당근이 거의 없어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MSCI 측에 적절한 명분을 줄 경우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MSCI 측이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심심치 않게 받고 있다"며 "적절한 선에서 막판 타협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개선 조치들이 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외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로드 쇼를 개최하고 MSCI와의 접촉도 확대해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때마침 외국인이 최근 5일 동안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주식 매수에 나선 점도 낙관론에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 없어 여전히 가입 확률은 50 대 50 정도라는 게 정통한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우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수 편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편입되기를 바라지만 굽실거리지는 않겠다"는 말로 정부의 입장을 요약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MSCI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개선했고 추가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며 "공은 MSCI 측으로 넘어간 모양새며 현재로선 편입 여부를 낙관도 비관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편입 결정 시기(6월 중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양측의 움직임이 의외로 느긋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MSCI 등은 지난해 6월 편입 무산 발표 직후 별다른 접촉을 않고 있다 이달 초에야 처음으로 실무자 간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전언이다. 추후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김 이사장의 발언은 '잘돼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말이었는데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지수 편입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쟁점은 크게 △원화 국제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지수 사용권 개방 등의 3가지다.
모두 이견이 큰 이슈들인데 특히 원화 국제화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은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역내외 원화시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투자의 어려움으로 꼽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다 MSCI 선진지수 가입을 위해 국가의 외환시스템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는 외환제도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외국인투자자가 환전할 때 한국 내 증권 거래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이른바 '실수요 원칙'을 2007년 11월 폐지한 것을 꼽는다.
또 외국인투자자 ID등록제도도 일정부분 진전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외국인 증권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둘 간의 증권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명의가 다른 외국인 간 증권 이전을 위해서는 보유 증권을 일단 매도한 뒤 다른 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만 내면 계좌 간 이전이 가능해졌다. 이에대해 MSCI 측은 한국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등록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수 사용권 문제는 한국거래소와 MSCI가 풀어야 한 부차적인 문제지만 양측의 실질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핵심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지수 사용권을 내줄 경우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한 코스피200 관련 상품이 외국에 상장돼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MSCI 측은 거래소가 지수 사용권을 배타적으로 갖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정적인 걸림돌은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발 먼저 가입한 FTSE 선진지수 편입 때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양측이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줄 수 있는 당근이 거의 없어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MSCI 측에 적절한 명분을 줄 경우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MSCI 측이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심심치 않게 받고 있다"며 "적절한 선에서 막판 타협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개선 조치들이 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외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로드 쇼를 개최하고 MSCI와의 접촉도 확대해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