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리츠 등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양도 · 취득 · 등록세 감면폭을 달리해 할인 분양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 감면폭은 분양가를 10% 낮추면 60%,10~20% 내리면 80%,20% 초과 인하는 100%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 · 등록세 또한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따라 9만3213채(1월 말 현재)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할인판매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건설업계로서는 이를 털어내는 게 자금 회전을 위해 여간 시급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인 분양을 하고 싶어도 기존 입주자의 반발 탓에 실행하지 못하던 건설사들로서는 큰 원군을 얻은 셈이기도 하다.

사실 양도세 감면 연장조치는 없다고 거듭 강조해오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정책의 일관성(一貫性)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사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거품 논란이 있는 주택가격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계가 자구책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내려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최대한 소화해야 한다. 그동안 비인기 지역에까지 마구잡이로 집을 지어온 데다 분양가 또한 지나치게 높게 잡아 이 같은 미분양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울러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경영합리화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일관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후진적 행태는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