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및 예금보험공사 역할 강화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금융위와 이에 반발하는 금감원의 신경전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과 등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커진 서민금융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증권선물위원회처럼 정책부터 감독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 심의 · 의결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고해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소비자서비스본부와 민원조사팀을 만든 데 이어 지난 8일 조직 개편에선 금융서비스개선팀,은행영업감독팀 등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 조만간 있을 정기 인사 때 상당수 인력을 소비자 보호에 투입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를 놓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졌다고 판단,예보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보는 올해 저축은행 20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키로 했다. 작년(12곳)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또 단독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예보를 통해 금감원 힘빼기에 나선 것 같다"며 "예보와의 공동검사는 기존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라 금감원이 사전에 정한 검사 대상 중 예보의 의결을 받은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출범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0월 말엔 금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보고서 발표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