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분배 위주로 '큰 정부'를 지향해온 일본 민주당 정권이 법인세율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는 고육책이다.

오쓰카 고헤이 일본 금융담당부 대신은 TV아사히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40%가 넘는 법인세율을 30%대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오는 7월 참의원(상원 격)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재 40.69%로 30% 안팎인 유럽 선진국이나 10~20%대인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도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일본의 법인세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감세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한 재정 상태가 문제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약 860조엔(약 1경7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최악의 재정적자 국가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법인세를 내릴 경우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등에 붙는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