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중 경제산업성에 한국실을 설치키로 해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는 통상정책국 북동아시아과에 한국 담당 인력을 두었지만 이를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의 표면적 이유를 중단 상태인 한 · 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재개를 본격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PA는 전면적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투자 · 무역 자유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실 인력을 우선 4~5명으로 출범시키기로 하고 성령(省令)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라별로 독립 조직이 설치되는 대상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경제산업성은 통상정책국 내에 미주과를 비롯해 유럽 · 중동아프리카 · 아시아태평양 · 북동아시아과 등 지역별로 담당 조직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한국실 설치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도임에 분명한 까닭이다. 경제산업성 관계자 역시 "EPA검토를 주로 하되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새로운 대응전략을 짜겠다는 복안(腹案)이고 보면, 결국 앞으로 일본기업들의 한국기업 견제가 노골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데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시장에서는 한국 경계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가 "원전 안전성 순위를 매기자"고 나서는가 하면, 수출 드라이브에 나선 미국도 자동차시장 개방 압력 등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