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엔 금과 동 · 니켈이,액정에는 주석,동,인듐이 붙어 있다. 이렇게 휴대폰 한 대에 들어 있는 금속 종류만 16종이 넘는다. 이를 해체해 팔면 대당 23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폐휴대폰 1000대가 3.75g(1돈 · 16만6000원)짜리 순금반지 14개와 맞먹는 셈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폐PC에선 대당 2만6000원,폐자동차에선 61만원어치의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폐금속자원을 생산자 책임 아래 재활용하는 제도(EPR)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이 가장 활발한 독일을 롤모델로 삼고 '재활용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6475억원을 투입,312만t의 폐금속을 회수해 3조804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폐전기 · 전자제품의 EPR 대상을 현행 TV,냉장고,세탁기 등 10종에서 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십 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폐전기 · 전자제품의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2.3㎏) 대비 30% 늘어난 2.9㎏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의석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유럽 국가들은 전체 전기 · 전자제품을 EPR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선진국 수준인 4㎏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폐자동차 부문에서는 대당 재활용 의무율 적용대상을 현재 승용차와 3.5t 이하 화물차,9인승 이하 화물차 등 3종 일부에서 2013년 3종 전 차종,2020년에는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상이 한정돼 있어 대형버스 · 화물차의 재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당 재활용 의무율도 85%에서 2015년 95%까지 늘릴 예정이다.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 기술도 2020년까지 3900억원을 투입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주 · 단양권(1단계) 및 4대 권역별(2단계) 자원순환특화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재활용 금속 수거체계도 대폭 정비해 MP3，PMP 같은 소형 폐금속류를 나눠버리는 분리배출제와 전용 분리수거함도 설치할 예정이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은 폐합성수지보다 고부가가치 사업이지만 현재 국내 4128개 재활용업체 중 폐금속전문활용업체는 363개(8.8%)，이 중 금속 정련 전문업은 144개(39.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행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허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총 156만t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30년생 잣나무숲 200만㏊(여의도 244배)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