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년2개월 만에 자신의 최대 개혁정책을 시행할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난관 그 자체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4년 의보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려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의료보험 도입 공약을 내건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보확대 개혁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5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저소득층과 장애인용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의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가장 의미있는 개혁이다.


국정 전반은 확실히 장악하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도 의보개혁법안 통과로 '100년 만의 승리자'가 될지,'정치적 자살골'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당적인 정치를 내세워 왔지만 이번 개혁법안에 공화당으로부터 찬성표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의보개혁 논쟁은 미국 사회를 진보와 보수 간 분열과 대립으로도 내몰았다. 보수층은 그를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을 지경이었다. 공화당은 이런 대립 구도를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까지 몰고가면서 반전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최대 관건은 의보개혁이 의도된 대로 제대로 정착돼 다수 국민을 만족시킬지 여부다. 이번 의보개혁에 대한 평가는 결국 중간선거 결과가 될 것이란 얘기가 된다.

경제적으로는 의보개혁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실제로 기여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미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1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 중립적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개혁법이 시행되면 첫 10년간 1430억달러 등 향후 2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줄이고,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통해서다. 또 각 주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상품 거래소가 설치되면 가입자들이 현행보다 12~20% 값싸게 의보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CBO의 예상이다. 실제로 10년간 메디케어 지출비용을 5000억달러 삭감하고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공화당은 극렬 반대한다.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은 이 계획이 결국은 세금만 더 걷고 재정적자는 늘리는 '재정적자 괴물,프랑켄슈타인'을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한고비를 넘긴 오바마 대통령은 '볼커룰' 등 금융개혁,지구온난화 대응법,이민개혁법과 같은 다른 역점 법안 처리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여유를 갖게 됐다. 대외적 행보도 가볍게 됐다. 당장 위안화 환율 문제나 수출 확대 등 통상정책에도 힘을 쏟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3년째 답보상태인 한 · 미 FTA 비준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