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위 관료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점차 철회하는 방안을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올 들어 통화정책에서 사실상 출구전략에 들어간 데 이은 행보로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1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을 넘어 경기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왕쥔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개발포럼에서 "지금은 경기부양책 철회를 가볍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이에 대한 검토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출구전략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 부부장은 그러나 "시간표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경기부양책을 등산에,출구전략을 하산에 비유하면서 "등산도 어렵지만 하산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에서부터 각 정책 부문의 어느 분야에서 먼저 출구전략을 써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예술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연계해 시행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왕 부부장은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중국의 자체 상황에 맞춰 만들었다며 이의 철회도 중국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말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실시해왔다.

중국은 올해 재정지출 예산을 지난해보다 11.4% 증가한 8조4530억위안으로 편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1조500억위안으로 지난해(9500억위안)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중국 재정정책의 출구전략은 지방정부의 신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워 주민에 피해를 입히는 정부 프로젝트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앞다퉈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반면 3농(농촌 농민 농업) 문제 해결과 민생 및 사회복지사업,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늘려가기로 하는 등 재정지출 구조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재정부양책에 비해 인플레 등 경기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통화부양책이 통상 우선적인 출구전략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올해 은행 신규 대출 목표도 7조5000억위안으로 지난해 실제 이뤄진 9조6000억위안에 비해 21.8% 낮춰 잡았다. 중국 당국은 특히 버블 우려가 큰 부동산 시장으로 은행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경기과열에 직면했던 2004년 지준율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에 이어 위안화 절상 순으로 긴축에 들어간 전례에 비춰보면 연내 금리 인상이 예고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2월 소비자자물가 상승률이 2.7%로 금리 인상의 잣대로 거론되는 1년 만기 예금금리(2.25%)를 웃돌아 금리 인상설이 확산돼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