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내건 의보개혁의 목표는 전 국민에게 저렴한 의보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이 두루 가입하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돼 왔다. 현재 미국민 가운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못한 무보험자는 총 5400만명에 달한다.

이번 개혁법은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3200만명에게 혜택을 줘 가입률을 83%에서 2019년 9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중산층에는 보험가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26세로 연장했다. 청년층에 의료보험 가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개혁법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의료보험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안도 들어 있다. 일반 개인 대상자들이 의보 가입을 거부할 경우 연간 최소 695달러의 벌금을 물리고,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주가 종업원에게 의보 가입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업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도 회사에 부과키로 했다. 직장에서 의보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이다.

개혁법은 또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급격한 보험료 인상도 할 수 없도록 제재도 가할 수 있게 했다. 모두 일반시민인 의보 가입자를 위한 조치인데,반대로 보험업계는 이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다.

이번 개혁법의 또 다른 승자는 의사,병원,의료장비업계,제약업계가 꼽힌다. 패자는 보험사,복제약업계 등이다. 승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10년간 3200만명 더 늘어나면서 혜택을 보게 된다. 실제로 병원과 제약업계,의사협회는 개혁법을 지지했다.

메디케어 혜택과 지원이 줄어들어 일부 의사들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아직도 의료업계 등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가입자가 증가해 수백억달러씩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탓에 최대 피해자가 됐다. 주정부가 의료보험상품 거래소를 설치해 운영하면 보험사들 간 경쟁 때문에 일부 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소수의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는 상황은 어렵게 된다. 건강한 가입자 위주로 보험을 받다가 지병이 있는 가입자를 받게 되면 당연히 마진폭도 낮아진다. 브랜드약에 비해 복제약에 75% 할인이 적용되는 복제약 업계도 같은 처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