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온실 속에 안주하게 하지 않겠다. 향후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집중하겠다. "

김동선 신임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중견기업 육성 전략'의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다. 청장 취임 후 그가 그리는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앞으로 지원의 틀을 '단순 지원'이 아닌 '육성 후 졸업'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각오다.

김 청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이라며 "특히 지원 기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견기업,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창의성 등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이 지원제도 손질에 나서려는 이유는 그동안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확대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자본금 80억원 이하,또는 종업원 300인 미만'(제조업 기준)으로 한정되다 보니 중소기업이 증자나 시설 투자 등에 나서기를 꺼리고 신규 고용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김 청장은 중소기업 딱지를 떼자마자 관련 지원이 올스톱되는 현행 제도가 기업들의 중견기업화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말 당시 중소기업 중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120여곳에 불과한 것도 이 같은 제도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이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 오히려 분사를 통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지원은 이중으로 받으려는 기업도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술보증 등의 지원을 길게는 8~9년 이상 받는 기업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는 고용 창출이며 중소기업은 그 중심에 있다"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의 고용 진작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제25회) 합격으로 공직에 들어간 후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일해 왔다.

글=고경봉/사진=김병언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