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야심차게 실시할 예정이었던 탄소세 부과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각종 세금 신설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 데다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환경정책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23일 "프랑스 정부가 지방선거 참패 이틀 만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철회키로 전격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수개월 내 27개 EU 전 회원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탄소세 도입 철회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 정부의 모든 정책은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일이 없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가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독일 등 이웃 국가들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탄소세 도입도 EU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1일 치러진 프랑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집권 중도우파 연합은 26개주 중 24개주에서 패배했고,여당 의원들은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탄소세 도입 등 과세 증대를 선거 참패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일반 가정과 기업 및 교통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연간 35억유로(47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프랑스 재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로랑스 파리소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 회장은 "정부의 탄소세 부과 방침으로 산업 부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됐는데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본 야콥 프랑스 경영자총협회 회장도 "탄소세는 프랑스 기업의 생산비용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문제였던 만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것은 기업에는 매우 좋은 뉴스"라고 거들었다. 지난 2월 프랑스 재계는 2011년까지 탄소세 도입을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르몽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국 대기업들을 만족시키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 주요 경제대국 중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프랑스가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꿈에 따라 각국의 탄소세 도입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 전력의 88%를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에 의존해 상대적 '저탄소 국가'인 프랑스가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독일 미국 중국 등 다른 주요 경제대국에 대한 탄소세 도입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각종 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근거해 탄소 배출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소국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콜로라도주에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지난해 6월 미 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 2020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토록 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환경무기화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내년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중국 국무원 산하 재정과학연구소는 2013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도 했다.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한국도 중장기 과제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욱/김정은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