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 수출업체 대표인 김도전씨는 서울에 있던 본사를 대구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테크노폴리스로 옮긴 뒤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소득 · 법인세 등의 국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까지도 감면받는 혜택을 받아서다. 한때 기업들의 입주기피로 황량하기만 했던 회사 앞 도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시원하게 뚫렸고 인근 시가지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틈날 때마다 입주 기업들을 찾아 경영애로 사항들을 듣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부산 · 진해，광양，황해，대구 · 경북，새만금 · 군산 등 국내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도 세제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감면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등 인프라 비용 전액 국가 지원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시계획 승인권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03년 8월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저조한 외국기업 유치 실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혜택이 제한적인 데다 병원，학교，도로 등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정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이 인천과 부산 진해，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를 감사한 결과 지금까지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가 15억달러에 그치는 등 외자유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은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좁았던 데다 국비 지원도 적어 고전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싱가포르 홍콩에 뒤지지 않는 세제혜택을 준다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를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