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출구전략을 본격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도 출구전략 시행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연구기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구전략 군불 때는 KDI

현오석 KDI 원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KDI가 올해 성장률을 5.5%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이를 달성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23일 금리 인상론을 제기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 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장구 치는 한은

한은은 그간 비상조치 정상화 차원에서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해 준 돈(3조3000억원)의 점진적 상환을 요구해 왔다. 난색을 표시해 왔던 금융위는 최근 입장을 바꿔 자본확충펀드에서 사들인 은행 후순위채 5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시장에 매각해 한은에 갚기로 했다. 한은도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회수 방침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여전히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3일 "과거에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출구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채권금리가 폭등하자 재정부는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간 연구소 "아직은 곤란"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성장률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5%대 아래에 있다"며 "물가상승률 환율 실업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은 하반기부터 서서히 시작해도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장기저금리의 부작용과 대내외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유승호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