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알파'만 먼저가는 2단계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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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기업투자-後 부처이전 논의'
與 중진협, 막판 절충 가능성
與 중진협, 막판 절충 가능성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데드라인'을 4월10일로 잡았다. 법안을 4월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내달 중순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중진협 소속 한 친박계 의원은 "4월 둘째주가 (친이 · 친박 간) 논의가 가능한 최종시한"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 절충에 방점을 찍고 독립기관 이전안 등 내용상의 절충안을 마련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친박계는 당론 표결 여부 및 세종시법안 국회처리 등 절차적 출구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친이계 한 의원은 "법안 제출 전에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몇몇 진전된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내용상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4월 국회 상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당론 표결을 통한 수정안 관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내용적 절충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 극적 회동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막바지에 극적인 절충안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현재 논의 선상에 있는 절충안은 세종시로 내려가는 정부부처 숫자를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7개 사법부가 내려가는 안 등 모두 8개 정도가 있다. 이 중 중진협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기업투자 등 자족기능을 먼저 확충하고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은 유보하는 고승덕 의원의 '2단계 추진론'이다.
친이 · 친박의 공통분모인 '자족기능 확보(기업투자 착수)'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행정기관 이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일종의 '유보론'이다. 중립성향의 한 의원은 "의미 없는 결론을 내려고 양측이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 재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타협안"이라고 이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중진협의체 활동시한이 끝나는 내달 10일께 '2단계론'을 놓고 막판 절충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중진협 소속 한 친박계 의원은 "4월 둘째주가 (친이 · 친박 간) 논의가 가능한 최종시한"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 절충에 방점을 찍고 독립기관 이전안 등 내용상의 절충안을 마련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친박계는 당론 표결 여부 및 세종시법안 국회처리 등 절차적 출구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친이계 한 의원은 "법안 제출 전에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몇몇 진전된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내용상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4월 국회 상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당론 표결을 통한 수정안 관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내용적 절충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 극적 회동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막바지에 극적인 절충안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현재 논의 선상에 있는 절충안은 세종시로 내려가는 정부부처 숫자를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7개 사법부가 내려가는 안 등 모두 8개 정도가 있다. 이 중 중진협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기업투자 등 자족기능을 먼저 확충하고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은 유보하는 고승덕 의원의 '2단계 추진론'이다.
친이 · 친박의 공통분모인 '자족기능 확보(기업투자 착수)'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행정기관 이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일종의 '유보론'이다. 중립성향의 한 의원은 "의미 없는 결론을 내려고 양측이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 재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타협안"이라고 이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중진협의체 활동시한이 끝나는 내달 10일께 '2단계론'을 놓고 막판 절충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