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가 지방선거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선 별의 별 공약을 다 제시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부자도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 따뜻한 점심을 공짜로 모든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니 누가 이를 감히 나서서 반대하겠나？

문제는 엄청난 비용이다. 초등학생의 점심값이 1700원，중학생은 2100원，게다가 점심을 준비할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반비 등을 합치면 1년에 수조원이 든다. 이 돈이 매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떼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논의되는 무상급식은 돈은 부모가 내고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는 것이다. 정치인이 자기들의 봉급을 삭감해 그 돈으로 공짜 점심에 보태겠다는 공약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결국 내 돈으로 내 자식의 도시락을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내 돈을 나라에 바치면 우선 운영비 명목으로 반쯤 떼고 남은 돈으로 북한식 배급제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찌 무상이니 공짜니 할 수 있겠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무상급식을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정부는 별도의 부서를 둬야 할 것이다. 영양사도 필요하고 아마도 공무원을 몇 천명 더 채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 4년 동안 공무원 수가 자그마치 4만8000명 증가했고 인건비는 33% 늘어난 20조원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가 비대해지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미국에도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이라는 무상급식 제도가 있다. 매년 음식값만 95억달러를 지출한다. 뜨거운 점심은 각 지방자치 학교에서 운영하되 음식값은 연방정부에 청구하는 제도인데 매끼당 비타민A · C,프로틴，철분 등의 함유량을 정해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들로 한정돼 있다. 연방정부가 규정한 빈곤층은 세 식구일 때 연 수입이 1만8310달러 정도다. GDP(국내총생산)가 한국보다 3배나 높은 미국도 누구에게나 다 주는 무상급식 제도는 없다. 무상급식이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누구나 다 주는 그런 제도는 상상할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매년 수조원이 드는 점심값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묻는 질문에 4대강 예산을 쪼개 쓰자는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했다. 4대강 예산은 이미 중앙정부가 확보한 예산이다. 설사 4대강 예산을 쪼개 그 돈으로 무료 점심을 제공했다고 하자.그 다음엔 국방비를 쪼개 쓰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 때가 되면 선거가 끝났을 테니 더 이상 알 바 아니라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88만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5500억원의 예산을 무상 점심에 쓰고 있다. 이 정도면 미국 무상급식 제도에도 뒤지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상태로는 누구에게나 다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무리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366조원，지방정부 19조원，공기업 610조원，광의(국민연금，공무원연금) 채무가 1439조원，이를 모두 합치면 총 국가채무가 2434조원이다. 인구당 3000만원，세대당 거의 1억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게다가 국가의 빚은 해마다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5년간 해마다 평균 30%씩 늘고 있다.

최근 자선단체인 굿네이버스의 결식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90%가 빈곤으로 굶주려 본 경험은 없고 오히려 학습에 더 굶주려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제발 공짜 밥보다는 좀 더 효과 있는 교육제도를 원하는 아이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전 미 연방 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