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화폐개혁 단행을 전후로 11개 경제 관련법을 무더기로 제 · 개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 당국이 양곡 암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 사용료 징수를 구체화하는 등의 법률을 재정비,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지난해 11월3일 양정법과 농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동산관리법,물자소비기준법,종합설비수입법,수출품원산지법,상수도법 등을 잇달아 제 · 개정했다고 전했다. 모두 경제 관련 법안이다.

이번에 개정한 양정법은 양곡 암거래와 밀주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양곡을 몰수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또 노동자 · 사무원에게 식량을 공급할 때 노동 강도 · 직종 등을 근거로 지정한 양 및 곡물 종류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조문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법 역시 부업 토지를 이용하는 기관 · 기업소 · 단체 등이 국가가 정한 기준만큼 알곡을 수확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농산물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량 공급체계를 복원하려는 의도에 따른 입법이라고 대북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제정한 물자소비기준법은 특정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물자의 소비 한도를 규정,낭비를 방지하고 수입물자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사용료 납부 등록을 의무화한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과 기업소,단체,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 조문을 담았다. 또 종합설비수입법은 종합설비 수입과 관련한 계획과 심의,반입,검수,조립,시운전 등 모든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과 기업소의 책임자 중 국가기관의 승인없이 종합설비를 수입하거나 수입계획을 변경한 사람,종합설비를 분실하거나 유용 또는 낭비한 사람 등은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해 말 화폐개혁 전후로 제 · 개정한 경제 관련 법률을 보면 계획경제 시스템 강화와 국가 재정 수입 확대,자력갱생 독려 등의 목표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