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의 입장이 변수다. "

대기업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의 4월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삼성 현대차 등 일반회사가 지주사로 전환시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야당 내 일부 금산분리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평소 금산분리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개정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과 쌍둥이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당시에도 민주당 내 반대론을 주도했다. 한나라당은 결국 직권상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기존 4%에서 10%로 완화하고 보험지주회사와 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런 '전력' 때문에 모처럼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정거래법의 본회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전까지 원천 차단해온 일반지주회사의 보험사와 증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금융 자회사 처리 문제 때문에 지주사 전환이 어려웠던 대기업들에 지주사 전환과 함께 금융 자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중간지주회사 설립 의무화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금융사의 사금고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들조차 박 의원이 막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의원은 "박 의원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법사위원으로 당내외 전투력도 막강해 정책의총에서 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아직 법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금융지주회사법도 보험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했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자체보다 도입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