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새로운 보험 관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업계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요일제 자동차 보험,현금흐름 방식의 보험료 산출,상품별 사업비 공시제도 등이 준비미흡으로 연기됐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보험료를 평균 8.7% 인하해주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의 경우 도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판독하는 차량 운행정보확인장치(OBD) 판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운전자가 요일제 할인을 받으려면 OBD를 사서 차에 부착하고 1년 뒤 OBD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어긴 횟수가 연간 3회를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깎아주게 된다. 하지만 OBD에 대해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여서 요일제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새로운 보험료 산출 방식으로 도입키로 한 현금흐름 방식 전환을 준비하는 보험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금리) △예정위험률(사망률 등 보험료 지급 관련 리스크) △예정사업비율(보험사 운영비) 등을 예측한 뒤 각각에 마진을 붙여 보험료를 결정한다. 현금흐름 방식이 도입되면 △미래 투자수익률 △보험금 등 지급규모 △판매 경쟁력 및 판매 규모 △유지율 추이 등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 기본 보험료를 정한 뒤 여기에 회사별로 일정 마진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만 보험사들의 준비가 안돼 금융당국은 궁여지책으로 3년간 두 방식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생길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당초 4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험사 상품별 사업비율 공시는 10월로 늦춰졌다. 업계가 시스템 구축과 내부 통제기준 변경에 시일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들이 가격 경쟁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료 중 보험사가 설계사 수당과 보험사 운용경비 등을 위해 떼가는 비용이다. 사업비율이 공시되면 보험 상품별 원가가 공개되는 셈이어서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