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 관리체제로 통제할 수 없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북한 체제 전환기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러시아 출신 북한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는 31일 '북한 경제 글로벌 포럼 2010'의 제2세션에서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 재편과 북한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 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공백기를 이용해 북한이 피지배층부터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에 위협받고 있어

란코프 교수는 현재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경제 발전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분단된 기간에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한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북한정권에 엄청난 위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열망이 북한 정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배급'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란코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금지된 소식，알지 말아야 하는 사실들을 점차 알아가고 있다"며 "지배층의 쇄국정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더 이상 고립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11월30일 단행한 화폐개혁도 이와 같은 '사(私)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면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화폐개혁을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이 엄청난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핵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킬 마지막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 주목

참석자 모두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선 정치 · 경제적으로 더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핵 억지력을 내세우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제는 봉쇄당하고 정치적 고립도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국'을 내세웠다.

중국이 남 · 북한을 함께 우호국으로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그는 "최근 북한의 대중국 쏠림 현상이 남한에 위협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중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북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냉전 시기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자 관계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 약화로 어느 누구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틈타 북한을 다자구도의 틀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제시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해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의 급작스러운 체제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흡수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한국에서는 곧 '통일 준비'라는 것.

미무라 미쓰히로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ERINA) 주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운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건강한 몸으로 체제를 통제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그의 사망 등 유사시에 통제력이 약해지면 러시아와 중국，한국의 국가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덕민 교수는"지금까지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돈만 70억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북한 경제의 상황을 보면 지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원의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상 지원이 아니라 경제 개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심은지 기자 nyusos@hankyung.com